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 대상

6차 재난지원금이 드디어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이 내년 1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이름을 달고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디서 6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할지 재원방안과 1인당 얼마를 지급할지 지급 규모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 이유가 내년 예산안에 6차 재난지원금을 넣으려면 12월 2일 국회 예산안 처리 기간 전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내고 협의하는 게 시간적으로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리하면 이번 주 내로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6차 재난지원금을 1월에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재원은 아무래도 초과세수를 통해서 지급하고 국채발행을 통한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문제이고 정부 또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통과되어야 1월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에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며 6차 재난지원금 촉구 했는데요.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손실 보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분야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고 지역 화폐 발행 예산 증액을 주장했고, 6차 전 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6차 재난 지원금이 1월에 가능할지 지캬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