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에 아파트 분양 계획 일정이 나왔습니다. 11월부터 민간분양 추첨제가 도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첨제가 도입이 되면서 1인 가구, 신혼부부들이 분양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만약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계신다면 이번 분양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11월부터 민간 분양, 추첨제 도입
바로 11월부터 민간분양에서 추첨제가 도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첨제를 알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신혼부부 생애최초 1인 가구는 좀 배제되어 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첨제를 도입하겠다, 11월에 분양하는 분양부터 추첨제를 하겠다 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공공분양이 굉장히 정부에서 밀고 나와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자본주의에 맡겨야 하고 경쟁주의에 맡겨야 잘됩니다. 그래서 민간분양을 추구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 특별공급이라고 하죠. 30% 추첨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다 가점제였습니다. 그런데 추첨제가 도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 1인 가구, 신혼부부 청약 적용
이게 9월 8일에 확정이 돼서 11월부터 분양하는 분에서는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신혼부부는 안 되겠죠. 신혼부부는 안되지만 생에 최초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추첨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들은 추첨제를 노릴 수가 있고 그동안은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게 되면 기준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신혼부부 청약을 못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도 일반 중소기업 두 명이 다니게 되면 기준을 대부분 초과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공급은 일반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죠.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제한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득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나 추첨제로 30%를 노릴 수 있습니다.
가점제로 선발됐다가 안 되는 사람은?
대신에 이제 기존의 가점제로 70%를 선발하고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30% 추첨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점으로 넣으셨던 분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거고 소득이 넘어서 추첨제로 넘어가신 분들은 추첨제로 노리실 수 있는 거죠.
3. 추첨제 물량 어떨까?
'추첨제 물량 없지 않아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추첨제 30%를 적용하면 약 18,000호 그러니까 1만 8천 가구가 나오게 됩니다. 하반기에 1만 8천 가구를 추첨제로 선발할 수 있게 되고요. 민간아파트 푸르지오, 힐 스테이트, 자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혼이 그중에서 1만 2천 가구 그리고 생애최초가 6천 가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는 이쪽으로 노려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는 생애최초로 노리시면 되겠죠.
추첨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흔히 25평이 59제곱미턴데,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25평이기 때문에 1인 가구는 25평 이하만 추점제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혼자 사는데 25평은 나쁘지 않습니다. 더 큰 평수를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 큰 평수는 신혼부부에게 배정을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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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정책의 혼란
개인적으로는 정책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죠. 정책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계속 정보를 접하면서 정리를 하고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
첫 번째로는 40,50대 무주택 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지금 40,50대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이 주거 안정이 돼야 자녀들도 잘 키울 수가 있고 경제 활동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뭐 1인 가구 이런 쪽으로 추첨제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한 절반은 모두 다 추첨제로 해서 내가 40대든 50대든 60대든 추첨제를 좀 노려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양가를 좀 낮춰야 돼요. 지금 송도, 경기도 수도권은 분양가가 9-10억 합니다.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내가 당첨이 된다고 해도 9억이 넘는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온다고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금액을 마련하기 어렵죠. 예전처럼 당첨이 돼서 전세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거주를 해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추첨제를 좀 더 확대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도 추첨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면은 기존의 주택을 좀 덜 매매하겠죠. 그럼 기존의 주택을 자꾸 매매하려는 러시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집값 상승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좀 낮춰서 예전처럼 분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3-4억대로 분양을 했죠. 사실 예전도 아니고 3,4년 전입니다. 3,4년 전에는 경기도 건은 4억대, 서울은 6억대로 분양을 했었죠. 분양가를 좀 낮추게 되면 많은 분들이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내가 아파트를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다방면으로 정부에서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좋은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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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조금은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들이 조금 더 개선돼서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 항상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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